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5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6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0. 5. 30.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0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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